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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 고강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3대 무상복지(청년 배당,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 등의 복지정책을 내년에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민이 내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에 따라 성남 예산이 2017년에는 266억 원, 2018년에는 533억 원, 2019년에는 1139억 원 빼앗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비꼬았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빼앗은 세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라는 강경한 의지를 밝힌 뒤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의 철저한 세금관리를 통해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복지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 시장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가 전국적인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소개하며 "성남시가 지방자치의 살아있는 표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본보기고, 성남시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된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성남시 복지정책을 전국에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조 원, 즉 정부 예산 400조 원에서 약 1.2%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며 "결국 (복지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순위를 정하는 철학과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3대 무상 복지정책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침도 밝혔다. 이 시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해외 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등 복리 후생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중앙정부의 재정 탄압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시설 유지비 보수비 등 경직성 관리비용도 올해 수준으로 25% 절감편성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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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 고강선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토대로서 헌법이 보장한 제도"라며 "헌정질서를 농락하는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 지위를 확대하고 격상해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해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6042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6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153억 원이다. 특히 사회복지에 전년 대비 15% 증가한 6915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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