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관련 교장 비리는 빙산의 일각, 위탁 없애야"

등록 2017.02.23 10:26

수정 2017.02.23 11:22

"방과후학교 위탁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방과후강사들이 힘겨워 민원제기를 하고 있던 차에 경남에서 교장의 비리가 터졌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3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주장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을 해임하자, 강사들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대책의 하나로 '직고용' 등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 4~9월 사이 강사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 등 금품을 받은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해임 징계했다. 이 과정에서 또 교장 협박 혐의로 한 명의 강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방과후학교 강사한테 금품받은 초등학교 교장 해임]

"위탁업체 끌어들여 방과후학교를 학원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경남지회는 23일 낸 자료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는 위탁업체 끌어들여 방과후학교를 학원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의 방과후강사들은 약 13만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 강사들이며 자기 자격증과 경력으로 학교장과 직접 계약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다"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경력이 쌓여도,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학교장의 한 마디면 다음 해에는 고용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위탁업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남지회는 "업체에 고용이 되면 강사료에서 수수료를 적게는 20%, 많게는 60%까지도 업체 쪽으로 떼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업체의 진출로 강사들의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결국 우수한 강사들이 학교를 떠나게 되거나 업체에 간접고용이 되어 불합리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했다.

▲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지난해 교육부 앞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

갖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경남지회는 "1월과 2월에도 마산 ㅇ초교와 ㅎ초교는 개인 강사들에 대한 학부모, 학생 만족도도 높은데도 갑자기 위탁전환 공지를 하였다가 민원이 제기되어 업체 전환을 철회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두 곳 초교는 주수익자인 학부모들에게 사전 설문조사(위탁업체로의 전환을 묻는)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위탁전환으로의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탁전환 공고를 내었다"고 했다.

경남지회는 "학교장이 직접 나서서 개인 강사들에게 업체로 들어가라는 개별 문자나 전화까지 종용하는 사태도 있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학교장 재량이니 관여할 수 없다는 답만 받았을 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체위탁을 결정한 학교일 경우 개인 강사들이 서류를 못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듣고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결국,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접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지회는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의 대안교육이지 사교육이 아니다. 학교장들은 학교에 위탁업체를 끌어들여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단순 운영위탁만을 하는 업체를 받아들여 기존의 우수한 개인강사들을 흡수하는 저질고용을 한 학교를 지금이라도 즉각 조사하고 관리 감독하라"고 했다.

경남지회는 "교육청은 업체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독점계약 실태파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탈자 신고

#방과후학교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