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초 김종훈 의원이 공개한 코트라서 보고서 ⓒ 김종훈 의원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3일 '경북 상주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 각계에서 중국의 보복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특히 국회 내에서도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와 정부 기관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경고해 왔다. (관련 기사 : 박 대통령 "사드 배치 돼야"... 코트라 "보복 지속")
지난 1월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의원과 함께 서울의 홍대, 명동 등 상인 463명의 면접과 정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아래 코트라)의 중국 동향 국내 피해현황 보고서 등을 근거로 사드 배치 결정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해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6일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황교안은 사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코트라 보고서에는 "공식 문건이 확인된 바 없으나 한류 콘텐츠 제한, 특정 기업 대상 세무조사, 여행제한, 통관 관리 강화, 정부 간 교류 제한과 같은 비우호적 조치와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고음을 울렸었다.
정부, 여러 번 울린 '중국 경제보복' 경고음 무시하고 사드 배치 강행
김종훈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난해 7월 일방적인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우려했다"면서 "국민들도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런 우려에 대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중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큰 보복성의 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불안 사항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라며 콧방귀를 뀌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롯데 측의 부지제공 결정 이후 중국 측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정부의 예측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가를 보여준다"면서 "한국 정부는 불과 6개월 후를 내다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무언의 경고를 해왔는데, 이른바 한한령도, 비자발급 문제도 중국 측의 경고였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의 수정을 요구해 왔고 국회에서는 국회 비준을 그칠 것을 주장했다"고 상기했다.
또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 명동, 동대문 등의 상인들은 사드 배치가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했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경고들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울상' 짓는 서울 명소 상인들 "중국 관광객 줄어")
그러면서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백번 양보해 사드가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에 필요하다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 사드는 북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과 군수산업을 위한 무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동북아평화를 위협할 재앙이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취약한 한국경제에는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주 예상되는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이 된다면 이 정부의 운명도 2달밖에 남지 않는데 이런 정부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좌지우지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 " 불과 6개월 후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들의 결정을 신뢰하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 아닌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사드 배치 결정의 권한까지 대행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면서 "사드배치 결정은 지금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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