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박범계 "박근혜 하야? 8:0으로 탄핵 인용 될 것" 9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 안민식
"혹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탄핵 기각) 소수 의견을 갖더라도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다수의 재판관들이 그분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전원일치(8:0)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역사성을 감안할 때 전원일치(8:0)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9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박 의원은 "헌재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증거법칙이 아닌 헌재 고유의 증거기준을 17차에 걸친 변론을 통해 확보했다"며 "최종변론 종결일이 2월 27일을 넘기지 않은 점, 선고기일이 3월 10일이 된 점을 보면 헌재가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세월호 7시간... 어떤 판단 내릴지 중요"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밀누설, 공무원임면권 남용, 재단설립과 관련된 직권남용, 민간기업 특혜 제공, 세월호와 관련해 성실직책 의무를 위반했다"며 "단 한 항목만 해당돼도 탄핵사유를 면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헌재는) 박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중과실 측면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명권 침해 부분은 고의로 아이들을 일부러 희생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으로 무엇을 했나, 왜 진두지휘한 대통령이 구조하지 못했나, 이 부분은 고의보다는 중과실 측면입니다. 후자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으로 분열? 국민 여론은 8대 2"
이어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과에 따라 나라가 양분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나라가 둘로 나뉜 게 아니라 8대2로 나뉜 것"이라며 "1400만 명이 넘는 촛불 민심이 지금의 탄핵 재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물론 친박집회의 성격과 규모가 진화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이 최대치라고 봅니다. 숨겨진 지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지만 '나라가 5대 5로 나뉘었다'는 말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탄핵 선고 심판 생중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헌법 재판임이 고려됐다"며 "(헌재가) 헌법과 국가,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엄중함 때문에 생방송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하야 선택? 헌재, 선고 강행해야"
또한 박 의원은 탄핵 결정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박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낮다"면서도 "탄핵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는 탄핵 결정보다 대통령의 연금이나 경호를 비롯해서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에 의한 유죄와 파면 결정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하야 선택은 밥숟가락 뜨려고 하는데, 상을 피지도 못하게 하는 일"이라며 "헌법 재판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은 "만분의 일의 걱정이지만 전원 일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재판관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갑자기 선고 연기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다수의 재판관들이 선고 연기 가능성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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