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중소형조선소 살리기를 위해 상경투쟁에 나섰다. 5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동조선, STX조선, STX엔진 노동자들이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해 정부 조선업정책 선회'를 요구하며 상경투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수출입은행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까지 행진한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신아SB, SPP조선 등 중소형조선소는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다.
금속노조는 "한국에서 신규건조가 가능한 조선소가 10여개만 남을 정도로 조선산업 구조조정 광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며 "대형조선소도 정부의 자금지원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조선산업의 척추 역할을 해 온 중형조선소의 현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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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조선해양 사측이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X조선지회는 21일 오후 진해 소재 STX조선해양 안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성동조선은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472명이 희망퇴직으로 일터를 떠났다. 성동조선은 기존 1800명 대비 25% 수준의 인원축소를 한 것인데, 지난 2월부터는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STX조선도 지난해 정리해고 통보 등 구조조정이 노골화 되었고, 올해는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휴직에 들어간다. STX엔진은 STX그룹의 위기로 지난 2013년부터 구조조정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자율협약 상태에 있다.
우선 RG(선수급환급보증) 발급 수수료와 발급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오는 2018년 예상되는 조선업 호황기에 조선업 1위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형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RG 발급 수수료와 발급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 대형조선소의 경우 RG발급 수수료가 0.3~0.5% 수준이지만 한국 중형조선소들은 2~3%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마저도 한국의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는 1% 이윤을 보장하는 수주금액에 한해 RG를 발급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형조선소의 목줄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RG발급 거부로 선박수주가 수포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2009년 이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정책은 우선적으로 발전 유지가 가능한 중형조선소를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RG발급 수수료와 기준을 완화해 조선업종의 척추 역할을 해 온 중형조선소의 회생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STX엔진 역시 조선업 관련 산업으로 중형조선소의 회생과 함께 하고 있고, STX엔진도 자율협약 이후 4월 매각설이 대두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과 투기·먹튀 자본 등 노동악질 자본의 참여 반대를 요구한다"고 했다.
집회에는 노동자 1000여명이 참여한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성태 대우조선노조 위원장,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고민철 STX조선지회장, 강기성 성동조성지회장 등이 발언했다. 이들은 채권단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요구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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