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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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내려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 수석에게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이라며 "6월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동절기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지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은 원점에서 재검토 등의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에 해당한다.
전체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은정초등학교 방문은 두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이며,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첫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함께 했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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