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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 방통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저소득층 요금 감면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민 대다수는 이같은 대책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1만1천 원 폐지 공약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탓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60%는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이 대선 공약에 비해 부족하다('매우 부족' 17.4%, '다소 부족' 42.8%)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30%(조금 만족 26.9%, 매우 만족 3.0%)에 그쳤다.
국민 72.7% "모든 요금제에서 1만1천 원 내려야"
문 대통령 대선 공약 가운데 기본료 1만1천 원 폐지 선호도가 58.1%로 가장 높았고, '단말기 가격분리공시 및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23.8%), 공공와이파이 확충(14.8%),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1.5%) 순이었다.
앞으로 기본료 폐지 추진시 LTE(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1만1천 원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72.7%로 압도적이었고 '2G, 3G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6.0%)까지 포함하면 기본료 폐지 찬성이 80%에 육박했다. 반면 '인위적인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개입 반대'한다는 의견은 13.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신뢰수준 95.0%, 표본오차 ±3.10%p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조차 국민들 기대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그럼에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소극적인 대응과 이통3사의 과도한 엄살, 소송 협박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지지부진 지속되고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실망과 불신을 느낀 국민들은 당초 약속한 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정부와 통신업계를 동시에 압박했다.
현재 통신업계는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방침에 맞서 행정소송 등을 거론하는 한편, 25% 할인율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협상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지난 3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238만 명"이라면서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줘야 그나마 통신소비자들이 2~3천 원의 인하 효과라도 체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먼저 만난 이효성 위원장 "가계통신비 부담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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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 방통위
때마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가장 먼저 만났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직후 통신3사 대표들을 연달아 만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대학 교수이자 시민활동가 출신인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가 공동으로 방송의 공정성 훼손,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 개인정보 유출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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