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청와대'에 충청권 반발

행정수도 건설 마지막 기회, 내년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등록 2017.08.13 20:13수정 2017.08.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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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사항을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계획은 올해 수립하고 2018년 예산에 반영해 2019년 집무실 이전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지난 달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시기' 문제만 남았을 뿐 이전 계획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다.

'광화문 청와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지 않고 행정도시로 만족하겠다는 뜻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인 개헌안에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청와대와 광화문 등을 방문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해야한다'는 충청지역의 염원을 홍보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의 최정수 상임대표는 "청와대는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거보다는 세종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최정수 상임대표는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수반돼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충청도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의 논조는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다.

문창기 처장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정신을 잇는다면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현 정부마저도 형식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우려도 있다"며 "실질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하며 그런 내용들이 내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부터 '수도 이전'을 주장했던 대전, 충청지역 지식인 그룹에서도 변화가 목격된다.

행정수도건설에 논리를 제공하며 토론회와 언론 기고 등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가 대표적인 예다.

안성호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공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지역균형발전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안성호 교수는 첫 조각 당시 유력 장관 후보로 언급됐을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큰 지역 원로다.

안 교수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개헌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두고 충청지역 지식인 그룹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찬반으로 나뉘어 심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반대하는 보수 정당을 공격하고 대규모 군중집회와 상경투쟁 및 단식까지 하며 투쟁했던 행위들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화문 청와대'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집어 삼킬 수 있는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청와대 #행정수도 #대선 공약 #세종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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