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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1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피해 저감방안을 주제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남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 이재환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로 업체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삼자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내포신도시 SRF 발전소, 청양군 강정리 건설폐기물 처리장,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태안군 반계리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 등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놓고 충남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충남 서산, 청양, 부여, 예산, 서천의 5개 시군은 산업 폐기물 매립지 설치와 관련해 사업자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올 경우, 지역에서 나오는 자체 쓰레기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쓰레기까지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지난달 31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피해 저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는 충남 지역 폐기물 업체의 현황과 충남이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수도권의 산업(사업장) 폐기물 매립지가 과밀화되고 신설 매립지 건설이 어려움에 따라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충남으로 폐기물 매립장이 몰리고 있다"며 "수도권에 비해 지가와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로 인해 민원이 적은 충남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의 무분별한 인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량생산과 과소비를 부추기는 시대에 쓰레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자원 순환을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쓰레기를 쓰레기로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진국은 자원 순환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 예로 뉴질랜드의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꼽았다.
김 사무총장은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쓰레기 제로를 선언한 최초의 국가"라며 "이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도 없고 매립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상품 만들 때부터 해체가 쉽도록 디자인 한다. 해체가 쉬우면 재활용도 그만큼 수월하기 때문이다. 해체된 부분은 재가공을 하거나 유사한 부품에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제품을 튼튼하게 만들어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김 사무총장은 "쓰레기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 소비량이 증가 하는 것을 의미 한다"며 "그것은 곧 자원이 고갈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는 도시자원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순환의 원칙이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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