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해경 인천환원 올해 안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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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13일 오전 인천 중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바다를 놔두고 내륙 세종시로 이전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올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때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날 행정안전부도 다음날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했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로 격하시킨 뒤, 세종시로 이전시켰다.
그 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경 부활을 확정하고, 해양수산부의 독립된 외청으로 다시 설치했다. 박근혜 정부의 해체 발표 후 3년여 만의 일이다.
해경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하자 인천지역에선 진보와 보수진영이 합작해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세종시 이전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전을 강행했다.
해경 세종시 이전 문제는 지난 2016년 총선 때 화두로 부각했다. 당시 해경 인천존치 대책위가 각 정당 인천시당과 무소속 후보자에게 그 입장을 물었을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 무소속 윤상현 후보는 침묵했다.
해경본부로 격하되자 해경의 사기는 저하됐고, 해경해체 소식을 접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서해 5도 수역 어장에서 활개를 쳤다. 실제로 2014년 11월 해경이 해체될 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었는데도 중국어선 1000여척이 몰려들었다.
해경 이전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박근혜 정부는 중부지방해경본부를 인천에 두고,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하는 것으로 인천과 서해 5도의 여론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해경을 다시 인천에 둬야 한다는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울러 해경 인천존치 여론은 '해경 부활' 여론으로 확산됐고, 해경 인천존치 대책위 또한 '해경부활‧인천환원' 대책위로 확대됐으며, 2016년 5월 대선 때 화두로 부각했다.
원내 정당 5개의 인천시당이 먼저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인천을 방문해 이를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경 인천환원'을 올해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하자, 인천시와 여야 정당은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4일 "우리는 선거 당시 공약한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신 문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인천시민의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했다. 국민의 승리다"고 밝혔다.
가라고 할 땐 언제고 다시 올라오라니 '말도 못하고'
대통령 발표 다음날(2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안부와 과학기술정통부를 세종시으로 이전하고, 해경의 경우 해상 재난과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처 이전에 필요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르면 올 3월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해경 인천환원으로 인천에 올라오는 해경 본청 직원은 약 450명이다.
정부가 해경 인천환원을 연내 마무리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우선 올해 해경 예산에 해경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 상태다. 인천에 오려면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이 필요한데 책정이 안 돼 있다.
원래 해경 본청이 입주했던 송도 청사는 현재 중부지방해경본부와 인천해양경찰서가 나란히 사용하고 있다. 중부해경본부 소속 120여명과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500여명이 사용하고 있어, 추가 입주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중부본부와 인천해경서더러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원래 인천해경서가 청사로 사용하던 월미도 부근 공간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440여명이 사용하고 있다.
즉, 해경 본청이 올해 인천에 오려면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만큼 새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인천에서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이전비용을 마련하더라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이라 해경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대부부의 직원이 인천 환원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인천에 있는 집을 팔고 세종시에 집을 구해 온 가족이 다 이사했는데, 이제 다시 인천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송도의 경우 집값이 비싸 부담이 큰 데다, 세종시로 이전할 때는 정주 지원비로 2년간 매월 2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인천은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인천에 집을 구하는 게 녹록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해경이전 방관한 한국당 숟가락 얹을 자격 없어"
한국당, 인천시 추켜세우며 "민주당이 한 것 마냥 떠들어"
해경 인천 환원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일 나란히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또 나란히 상대를 비판했다. 해경 이전이 정치권의 화두였던 만큼, 환원 결과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박남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해경부활 인천환원' 약속을 지켰다."며 "박근혜 정권이 해체를 밀어붙이고 인천시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수수방관한 해경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부활시키고 인천 환원까지 이뤄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또 "해경 해체 직후부터 해경부활 인천환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게 노력해 공약하게 했고, 대통령이 연내 인천환원을 공식 선언하며 마침표를 찍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천시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해 로비와 압력을 가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친박 권력 놀음 중이던 인천시장과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진실 규명'은커녕 '해경 해체'를 막기 위해 노력했을 리 만무하다"며 "인천시와 자유한국당이 '해경부활, 인천환원'에 숟가락 얹을 자격이 없다"고 쏘아 붙였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민경욱 위원장) 또한 논평을 통해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해경 인천환원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과 서해5도의 안보를 위한 필연적인 결과"라며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일군 성과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를 추켜세웠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시는 해경 부활과 인천환원을 위해 2015년 '해경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가 결성될 때부터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이 부활될 때까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며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또 자당 국회의원들이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를 적극 지원하며 인천시, 시민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천환원이 달성되자 마치 자신들이 뭐라도 한 것 마냥 떠들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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