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걸어잠그고... 끝내 '부산 4인 선거구' 무산시킨 한국당

▲16일 부산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소수정당은 본회의장 밖에서 4인 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지만, 이들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정민규

▲16일 부산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요구를 담아 원안이었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되돌리는 수정안이 상정되자, 소수정당 관계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시의회 직원들은 문을 잡고 진입을 막았다. 정민규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이 길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4인 선거구획정안이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소수정당과 시민단체의 염원은 시의회를 독점한 한국당 앞에서 좌절됐다.

부산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했다. 이는 한국당 시의원들의 뜻이 반영된 수정안이다.

애초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에는 4인 선거구를 7개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한 선거구당 4순위 득표자까지 의회 진출이 가능해져 소수정당의 풀뿌리 정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전날 열린 상임위에서 한국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이를 모두 '2인 선거구 14개'로 다시 나누었다. (관련 기사: 한국당, 부산 선거구획정안 상임위서 대폭 수정)

바른미래당 시의원들 "마음 돌려달라" 막판까지 호소

결국 4인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게 된 수정안에 본회의 재석 의원 39명 중 36명이 찬성했다.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반대는 2명에 불과했고 기권은 1명이었다. 한국당에서는 오은택 시의원만 조례안에 반대했다.

2명뿐인 바른미래당 시의원들은 막판까지 한국당 시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발언에 나섰다. 전진영 시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은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4조를 따르지 않은 안이다"라면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수정안은 본회의장에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바른미래당 김쌍우 시의원은 "4인 선거구제가 되어야 기초의회라도 정당 정치 대신 풀뿌리 정치가 가능하다"라면서 "정당 정치와 상관없는 기초의회라도 4인 선거구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을 위한 밥그릇 정치, 집사 정치가 아닌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틀어막고 야유 속에 거대정당 유불리에 맞춘 선거구로 획정

▲16일 부산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민규

번갈아 가며 다시 전 시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전 의원은 같은 날 열린 경남도의회에서는 2개이던 4인 선거구를 4개로 늘렸다는 소식을 전하며 "같은 순간 경남도의회가 하는 일을 부산시의회가 못한다면 그 책임은 한국당이 져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마음을 돌려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한국당 시의원들은 계속된 발언에 항의했고 역시 한국당 소속인 백종헌 시의회 의장은 한 회의에서 2회에 한해 발언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표결을 강행했다.

그 순간에도 전 시의원은 의장석 아래에서 꺼진 마이크를 붙잡고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외쳤다.

전 시의원을 뺀 채로 전자투표가 시작됐다. 본회의장 밖에서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던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회 직원들도 필사적으로 출입문을 달라붙어 문이 열리는 걸 막았다. 방청석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표결에 반대했지만 결과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표결이 끝나자마자 한국당 시의원들은 자리를 떴다.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단체와 소수정당 관계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라"라거나 "자유한국당은 해산해야 한다"며 야유를 보냈지만, 대부분 별 말을 하지 않은 채 시의회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건물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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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