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환경정책 제의에 '무응답' 후보가 더 많다니"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탈핵 활동을 벌이고 있다.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경남 김해지역 선거 출마 후보들은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등에 있어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6월 5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재현·강을규·신용환·허문화)은 환경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김해시는 2017년 실시한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과 '2018년 투자확대분야'에서 환경 분야 19%(430명)가 항목 중 가장 높은 응답 결과를 보인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일본산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로 방사능 식품이 내 식탁 위에 오르고 초미세먼지 나쁨이 연일 지속되는 속에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폐기물수거 거부 사태를 바라보는 우려의 눈빛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길어지는 폭염에 낙동강의 녹조를 떠올리고 파괴되는 산림을 떠올리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23~31일 사이 후보들한테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정책질의를 했고, 3일까지 답변서를 받았다.

그런데 답변서를 낸 후보보다 내지 않은 후보가 더 많았다. 시장선거에 나선 허성곤(더불어민주당)·정장수(자유한국당)·송재욱(무소속) 후보와 김진기 경남도의원 후보, 이광희·김재금·김동관·배종도·송유인·옥영숙·배주임·이천기 후보, '김해을'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이영철 후보가 답변했다.

그런데 김해시장 후보 3명,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3명을 비롯해 상당수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무응답 후보들에 대해, 이들은 "본격적인 선거 시기에 돌입하여 정책제안을 읽어보고 답변을 할 물리적 여유가 없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무응답의 수치는 김해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정치인들의 무감각과 김해시 환경의 위험지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무응답한 후보들이 선거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대의민주주의 꽃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며 바쁜 와중에도 성심껏 답변을 해 준 응답 후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앞서 전한다"고 했다.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대답한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탈핵 관련 조례 제정'과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조례와 예산 수립'에 대해 허성곤 후보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연계 추진 방안 검토'라 했고, 정장수·송재욱 후보는 채택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태양광보급사업 확대', '공공기관 옥상과 주차장의 태양광발전 시설 의무화', '대형건물의 태양광 발전 시설 의무화',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에 대해서는 3명 시장 후보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들 정책에 대해 이광희·배주임·이천기 김해시의원 후보와 이영철 후보는 모두 채택하겠다고 했고, 김진기·김재금·김동관·배종도·송유인·옥영숙 후보는 일부만 채택한다고 했다.

이같은 응답에 대해, 김해양산환경연합은 "탈핵 관련 정책에 대해 전력소비 절약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이해하는 후보가 있는 반면, 태양광 발전 시설 의무화를 규제로 바라보는 후보가 있었다"고 했다.

미세먼지대책에 대해, 이 단체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예방·저감 지원조례 제정', '대기배출 부과금 인상', '자동측정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응답 결과에 대해, 이 단체는 "경남 미세먼지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산업체 배출에 대한 규제를 전제하는 '대기배출 부과금 인상'에 대해 각 후보들이 가장 언급을 꺼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시민참여형 유해물질배출 단속체계는 행정인력이 역부족인 상황을 감안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안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후보도 있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많았다"고 했다.

또 "토건사업으로 진행되는 무늬만 생태하천의 문제가 심각함을 파악한 후보들이 있었고, 용지봉국립휴양림에 대해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소음방지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신공항건설에 대해서는 원천적 반대를 한다는 데 대해 후보들은 합일된 입장을 내놓았다"고 했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선거철 개발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환경교육을 하기 앞서 환경센터를 먼저 짓고, 자연을 대상화, 상업화하여 시민들의 쾌락중추를 자극한다"며 "그러나 이는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행복'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선만을 목표로 하는 근시안적 제안이다"고 했다.

이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김해시민은 더 이상 조삼모사로 달래지는 수동적 투표권자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행정에 반영할 환경 후보가 당선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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