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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는 10월 1일 낸 “환경부의 ‘국가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사진은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생명연대, 함양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이 9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환경부의 국가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결정에 감사하고, 환영한다. 이제 우리 대책위는 환경부의 보다 구체적인 이후 행보를 감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일 낸 "환경부의 '국가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8일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환경부는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기존 14개 댐 가운데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댐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향후 중소규모 댐 역시 유역통합관리를 위해 인근 지자체의 합의, 공감대 확보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방침대로 한다면 지리산댐도 건설 추진이 되지 않는다. 지리산댐은 함양 문정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으로, 일명 '문정댐'이라 불린다. 지리산댐은 그동안 찬성반대 논란이 컸고, 건설할지 말지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실로 길고 험난한 과정이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실로 길고 험난한 과정이었다"며 "지난 1999년, 처음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발표되던 시절부터 줄곧 일관된 목소리를 내어 왔다. 지리산뿐 아니라 이 나라 어느 곳에도 더 이상 대규모 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싸우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비전문가이자, 댐 건설이 추진될 경우 하릴없이 고향에서 쫓겨날 처지였던 주민들의 목소리는 지난 20년 남짓한 기간동안 언제나 무시당하기 일쑤였다"며 "그런 외롭고 고된 시간을 버텨온 우리 대책위와 주민들에게,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실로 커다란 희망의 빛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사는 그 자체로 환경부의 새로운 물 관리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유역통합관리라는 개념 없이 함부로 도입된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남원-함양-산청-진주-사천 등 지자체 간의 갈등을 수시로 낳아왔다"고 했다.
이어 "지역, 혹은 중앙의 권력 교체기 마다 댐 건설 계획이 재점화되고, 그 때마다 당대의 이슈에 맞게 댐의 목적이 변경되어 온 것을 돌아보면,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대형댐 건설은 필요성 여부 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댐으로 홍수도, 수질악화도 막을 수 없음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온 국민이 처절하게 깨닫기도 전에, 이미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예견되었으며, 이미 충분히 확보된 수자원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운동 초창기 각계의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들은 "그동안의 권력들이 무시해왔던, 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늦게나마 조금이라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것. 대책위는 "여전히 지리산댐 건설 계획에 대해 '백지화'라는 단정적 표현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하여 지리산 홍수조절댐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조항들이 가득한 댐 법 개정 역시, 지리산댐 건설 망령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삼아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댐으로 인해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우리 대책위와 주민들은 품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해산하는 대신, 함양을 관통하여 흐르는 지리산 북부하천, 엄천강의 보전을 위한 감시와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지리산댐 건설 계획의 악몽이 엄천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리산댐으로 인해 좌절된 용유담 명승 지정, 10년 단위로 댐 건설을 강제하고 있는 '댐 건설 장기계획' 폐기 등 더 먼 곳을 향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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