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의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을 중계하는 CNN 방송 갈무리. ⓒ CNN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에 휘말린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이 논란 끝에 최종 통과됐다.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각) 캐버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는 1881년 스탠리 매슈스 대법관 후보자가 24대 23으로 인준을 통과한 이후 가장 근소한 표 차로 통과한 기록이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 방청석과 캐버노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하는 고성이 쏟아졌고, 의사당 앞 광장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준안이 가결되자 캐버노 후보자는 곧바로 대법원에서 선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캐버노는 고교 시절 파티에서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미투 운동'과 맞물려 야권과 여성 단체로부터 거센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30여 년 전 캐버로부터 성폭행을 당할뻔했다고 주장한 크리스틴 포드는 직접 실명을 공개하고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성폭행 미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캐버노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 '성폭행 의혹' 미 대법관 후보 캐버노... 증언대 선 피해 여성)
결국 야권의 요청에 따라 인준 절차를 미루고 연방수사국(FBI)이 조사에 나섰으나 캐버노의 의혹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집권 공화당이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낙태 금지와 총기 소유 찬성을 주장하는 보수 법조인 캐버노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뚜렷한 '보수화'로 기울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닐 고서치에 이어 캐버노까지 보수 성향의 대법관 2명을 지명했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표결로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가 한 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대법관은 스스로 퇴임할 때까지 종신직을 보장받는다.
캐버노의 인준을 반대했던 민주당과 피해 여성을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준안이 통과되자 "캐버노는 훌륭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며 "그는 뛰어난 인물이며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캐버노 인준 강행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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