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이 넘는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예산액은 4조362억원(국비와 시비 포함). 지난해 부산시의 3조7614억원에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액수이다. 한번 보조사업에 선정된 이상 예산 편성을 끊을 수 없어 매년 상승하는 측면이 크다는 게 곽 의원의 분석이다.
곽 의원은 "해마다 지방 보조사업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민간보조금 편성이 이미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선심성 예산이 많고, 한 사업에 편중되어 낭비성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곽 의원은 "행정안전부 훈령과 예규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중에 민간경상 보조사업과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일부 사업들 중에 편성목을 나누기에 모호한 경우, 법령에도 명확하게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모호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근거 조례나 규칙을 정하거나 보조금을 위탁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곽 의원은 "3년 이상 지방보조금을 받아오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관리 및 성과관리를 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지방보조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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