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주민 55% "북구청, 윤종오 구상금 면제해야"

"북구의회의 면제 청원 가결은 잘한 일" 응답도 절반 이상

등록 2018.12.31 13:55수정 2018.12.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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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진보정당 등이 27일 오전 10시 40분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금 면제는 촛불민심의 명령인데 자유한국당이 그럴 자격이 있나"며 반발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 북구의회가 중소상인을 돕다 거액을 물게 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면제 청원'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울산 북구 주민들의 56.4%가 "잘 한 일"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 윤종오 구상금 면제" 드디어, 울산북구의회 청원 가결)

중소상인 등으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울산 북구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501명을 대상으로 지난 26~27일 ARS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4.4%에 응답률은 3.37%였다.

응답자 절반 이상 "북구청이 수용해야 한다"

설문은 "지난 12월 21일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에 대해 울산 북구의회가 가결하여 구상금 면제 청원이 받아들진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잘 한 일이다'란 응답이 56.4%로, '잘 못 한 일이다'란 응답 32.6%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시민은 11%였다.

이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이 북구의회에서 가결되고 북구청의 수용 여부만 남았다. 북구청은 북구의회의 의결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북구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수용해야 한다'가 55.1%로 가장 높았고, '잘못된 결정이므로 북구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35.3%, '잘 모르겠다' 9.6%로 조사됐다.

한편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구청장 재임 때인 지난 2011년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가 포화상태라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하자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설허가를 수차례 반려했다가 고발당하고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물었다.

여기다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북구청이 물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북구청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한 후 4억6백만 원을 추가로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중소상인 등이 을들의연대를 구성해 구상금 면제 청원운동을 벌여 북구 주민 등 총 1만1257명의 서명을 받아 북구의회에 청원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북구의회가 청원을 가결시켰다.

이제 윤종오 구상금 면제는 북구청장의 결단만 남았지만 최근 자유한국당 북구의원들이 북구의회의 구상금 면제 의결을 비난하면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반발을 샀다.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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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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