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 대전시의회
지난 2018년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 교육위원장인 정기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 '올해의 정치인'으로 선정됐다. 또한 조성칠·김찬술·구본환·문성원 의원은 상임위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13일 '2018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전참여연대가 지역 전문가와 학자, 기자, 시의원 등과 토론 및 면담을 통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팀을 구성, 지난 해 7월 개원 한 제8대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의정활동 평가는 ▲자치입법 능력 ▲주민대표 능력 ▲집행감시 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자치입법'과 '주민대표' 능력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직접 정보 공개한 자료와 홈페이지 기록물을 근거로 '조례의 제·개정'과 '주민의견수렴 활동(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회의 출석율', '5분 발언' 등으로 측정했고, '집행감시' 능력은 시의회 홈페이지 '영상 회의록'과 '전차 회의록'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했다는 게 대전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우선, 자치입법의 경우 권중순·박혜련 의원이 각각 2건, 구본환·김소연·김찬술·남진근·손희역·오광영·우승호·정기현·채계순·홍종원 의원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8대 의회 개원이 얼마 되지 않아 조례 발의가 많지 않았다.
주민의견수렴 활동은 오광영 의원이 9번을 개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조성칠(4회), 채계순(3회) 의원 순이었다. 구본환·김소연·김인식·민태권·박혜련·윤종명·이종호·정기현·홍종원 의원은 각 1회씩 개최했다.
본회의 전, 의원이 미리 신청해서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5분 발언은 총 14번이 있었다. 그 중 구본환·손희역 의원이 2회, 김소연·김인식·문성원·오광영·우승호·우애자·윤용대·윤종명·이광복·이종호 의원이 각 1회씩 발언했다.
이중 구본환 의원의 '원자력 안전 전담부서 필요성', 문성원 의원의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 등 학생건강을 위한 정책 실현', 손희역 의원의 '세금낭비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자세 촉구'는 구체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고, 오광영 의원의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노사 관계 구축'과 김소연 의원의 '교원업무 경감 방안' 발언은 대전의 노동 문제를 환기시키는 발언이었다고 대전참여연대는 높게 평가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또 의회 회의록을 통해 본회의,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했다. '의회의 제1책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질문'을 따져 본 것.
제238회 임시회에서 가장 돋보였던 의원은 정기현 의원으로 핵심 있는 질의와 내용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의 현장 조사가 많았지만 질의에는 그 내용을 풍부하게 담지 못했고, 특히 교육위원회는 질의가 많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는 게 모니터링 결과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고 대전참여연대는 밝혔다.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여전히 질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만 확인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참여연대는 구본환·김찬술·문성원·오광영·조성칠·홍종원 의원이 내용 있고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중 정기현 의원은 대전참여연대가 수여하는 제19회 '올해의 정치인'으로 선정, 오는 14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전참여연대는 '올해의 정치인' 선정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우수한 의정 활동 뿐 아니라, 교육위원장으로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시행을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2019년부터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이 전면 실행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립학교 폭력 문제 등 지역 현안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면서 "이에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올해의 정치인'으로 선정,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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