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 발표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국경 장벽 건설을 강행하기로 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각)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경의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을 건설해서 국경을 지키고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상원은 새 예산지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대 반대 16표로 가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관련 예산으로 13억 7500만 달러를 책정했으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부족한 액수다.
또한 국경장벽을 건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콘크리트 장벽(wall)이 아닌 기존의 가로막(border barriers)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는 대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예산 전용과 병력 동원을 통해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무법천지 행동"이라며 "대통령 권한의 총체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덮기 위해 미국 국민에게 비효율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백악관과 의회의 관계가 끝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우려와 경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가처분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 정계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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