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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미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 관한 '우주정책명령 4호' 서명식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틀리거나 부풀린 정보를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25일(현지시각) '팩트 체크'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규모의 자국 보호를 위해 5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2018년 약 8억 3천만 달러를 미국에 지불했고, 이는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약 40%를 차지한다"라며 "이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50억 달러가 아니라 12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화 몇 통으로 한국 정부가 5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이도 틀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0일 양국이 서명한 새 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분담금은 9억 2500만 달러로 증가했다"라며 "한국의 작년 대비 추가 분담금은 1억 달러 미만이며, 인상률은 8.2%"라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부풀린 것"이라며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으로 밝힌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WP는 주한미군의 작년 보고서를 인용해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한반도는 미국의 정책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며 "한국은 방어에 도움을 받고, 미국은 불안정한 지역을 자세히 감시할 수 있어 상호 이익(mutually beneficial)이 된다고"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못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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