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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악수하는 정경두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4.2 [국방부 제공]](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02/IE002477682_STD.jpg)
▲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악수하는 정경두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4.2 [국방부 제공] ⓒ 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최근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오전(현지시각)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또 "한국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국방비를 2018년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올해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IOC는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첫 단계다.
IOC 검증을 앞두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미 군 당국이 본격적인 전작권 전환 준비 절차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IOC 검증을 완료하면 내년부터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진다. 이 같은 검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 못지 않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도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2012년 4월 17일 이행하기로 한미가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의 개념을 들여오며 2020년 중반께로 연기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은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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