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불법주총 엄정 수사해야"

[현장] "정부, 노동자엔 강경한 입장, 재벌 불법 주주총회엔 침묵"

등록 2019.06.10 17:10수정 2019.06.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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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의원이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와 관련한 현장 사진을 보이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이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와 관련한 현장 사진을 보이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반발에 물적 분할을 추인할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기습적으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 "2주 전에 알려야... 현대중공업 주총 장소 변경은 위법" http://omn.kr/1jj4e)

이후 보수언론은 "울산대 체육관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노조의 폭력이 있었다"며 연일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와 관련한 증언과 현장 영상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울산 동구 지역구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주총 위법성과 회사폭력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종훈 의원은 "주주참여를 원천봉쇄한 불법 주주총회였으며 주주총회 참석자들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았고, 공권력이 동원되고 신성한 학원까지 장악한 불법 주주총회였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량제공이 의무이므로 탑승은 하지만 이동은 하지 않는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10시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지만 30분이나 지난 10시 30분 주주총회를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다"며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2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차치하더라도 40분 안에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하기조차 힘든 거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일 주총 장소 변경 시 현대중공업 측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차량에 탑승한 주주들은 '차량 제공이 의무이므로 탑승은 하지만 이동은 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며 "이런 행위들은 주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겨우 시간에 맞춰서 울산대학교에 도착한 일부 주주들은 경찰병력과 사측의 용역에 가로막혀 주주총회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며"언론에 공개된 주주총회 영상을 보면 주주총회 참석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주주들을 가로막았고, 주주총회 장소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기를 파손하면서 주주들을 막은 것은 현대중공업이 고용한 용역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특히 "현대중공업 내부문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마련한 플랜B에 따라 진행된 주주총회는 김앤장의 법률자문뿐 아니라 경찰의 협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또한 장소를 제공한 울산대학교 측과 울산대 학생들까지 동원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현대중공업의 3분 주주총회가 완성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재벌의 편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선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난 몇 년간 울산 동구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본사 이전으로 노동자들과 지역민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지만, 정부는 강경한 태도만을 보여 왔다"며 그 사례를 열거했다. 

김 의원이 밝힌 사례는 5월 31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회의에서 "노조의 폭력과 점거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점과 6월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알지만 불법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한 점이 포함됐다. 또 6월 5일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서 "폭력과 점거 등의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과 절차의 준수를 강조한 점도 들었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지역민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법적 엄단을 촉구해온 정부가 이번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의 불법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주총회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법성, 사측의 폭력행위, 불법주주총회에 대한 경찰의 협조, 학생들에 대한 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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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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