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며 19일 째？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북구청 광장에서 21일 오전 11시 민중당 울산시당이 구상금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이명박 정권에서 입점한 외국계 대형마트였고, 박근혜 정권에서 청구한 구상권이었다. 민주당 정권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촛불정부가 아닌 적폐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구청장 재직 중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한 일로 구상금을 청구 당해 경매에 부쳐진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아파트가 오는 27일이면 2차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윤 전 구청장이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며 1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북구청 광장에서 민중당 울산시당이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울산시당과 이동권 북구청장은 윤종오 구상금 면제를 즉각 결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현대자동차 노동자 출신으로 민중당 소속으로 2010년 울산 북구청장에 당선된 후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하다 임기 내내 고초를 겪었다.
당시 민중당은 울산의 제1 야당이었다. 코스트코 문제를 잘 알던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울산 북구 국회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같은 당 소속 안승찬, 강진희 전 북구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심외면, 의회무시, 법리왜곡까지 민주당과 이동권 구청장은 최소한의 상도의마저 버리고 윤종오 전 청장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울산시당 "민주당, 우공이산 같은 민심이 보이지 않나?"
민중당 울산시당은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부당하게 씌워진 윤종오 전 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청원했고, 중소상인들은 가게 문까지 걸어 잠그고 생계마저 뒤로한 채 농성장을 찾으셨다"며 "전직 북구의회 의장들도 정치적 차이를 떠나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고 계신다. 우공이산 같은 민심이 민주당은 정녕 보이지 않으신가"며 현재의 여론을 전했다.
또한 "북구의회도 고심 끝에 구상금 면제를 의결했다"며 "이는 윤종오 전 청장 개인의 안위를 넘어, 앞으로도 북구청이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소신껏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동권 구청장은 현행법에 따른 북구의회 의결을 결국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스스로가 중소상공인과 소시민을 위한 행정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또 이동권 구청장이 "법원판결과 역소송을 우려한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변명도 구차하다. 행안부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행정해석을 통해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리를 따진다면 현행 지방재정법이 따라 의회의결을 수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정절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리토론회를 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북구청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울산시당과 이동권 구청장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촛불정부로 거듭날지 적폐정부로 남을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북구청은 구상권 청구 당시부터 윤종오 전 청장의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촉발된 손해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대체 어떤 손해인지 따져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 구청장의 코스트코 반려결정은 대형마트 입점거리 제한, 의무휴업 도입 등 유통법 개정까지 이끌어 냈는데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아닌 다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득이 된 것 아니겠나"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민중당 울산시당은 "민주당과 이동권 구청장이 북구의회에 구상금 면제의 건을 의결하도록 상정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적폐청산의 주어가 아닌 목적어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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