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와 70만원이 든 봉투. 2014년 2월 겨울,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에서 모녀 일가족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즉각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이 대두됐고, 결국 같은 해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비슷한 뉴스는 여전히 사회면에 종종 등장한다. 복지제도의 발전은 왜 이다지도 느린가. ★ 강연주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