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창원시지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17일 낸 성명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압하는 미국 규탄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17~18일 LA에서 열립니다. 한국이 지난 협상과정에서 8~10% 인상안(약 1조 1500억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2018년 35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협상은 사실상 협상 타결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8~10% 인상안은 터무니없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금액이 2조원 이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한 푼도 올려줘서는 안된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무기를 대거 도입하거나 호르무즈 파병, 항행의 자유 작전 자금지원이나 참가 등을 통해 이른바 '동맹 기여'로 또 다른 부담을 떠맡으려는 것은 더 큰 안보적 경제적 후과를 초래할 자충수일 뿐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 전용도 중단해야 합니다.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는 미군 공여절차도 안 끝났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임의의 부지로, 방위비분담금으로 부지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금 위반입니다.
한편,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거론하며 연일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10차 협정 체결 때와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를 볼모로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상임대표 김정광)는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을 반대합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압하는 미국을 규탄합니다!
2020.3.17.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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