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 '무상' 배포에 나선 부산 기장군의 사례는 위기 상황에 대한 지자체 준비와 대응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부산 기장군이 부산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소득 지원 추진에 들어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2일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 TF팀'을 구성해 대상자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의 '무상 마스크'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질문에 대해 "제안에 공감하며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살펴본 기장군은 이후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고, 15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
'TF팀'은 군수가 단장을, 부군수가 부단장을 맡는다. 필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추경 등으로 충당한다. 대상은 이미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이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천 기획청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며 "기장형으로 소득 등 기준을 만들어서 결정하는 즉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방식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북의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등이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명칭은 다르지만, 기장군이 최초로 지원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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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무상마스크 이어 재난지원소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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