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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 ⓒ 경남도청 최종수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24일 오후 경남도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김 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비 100%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각 시도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소상공인이나 피해계층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다"며 "현재 계획대로 8(국비):2(지방비), 지방비 20% 매칭을 하게 되면 각 지방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차원의 공동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방비 매칭의 경우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 지사는 "현재 각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각기 다르다"며 "정부에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인당 지급과 가구당 지급,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냐 행복e음 시스템 활용이냐의 문제를 비롯해 주민등록상 세대와 건강보험상 가구의 차이, 동거인에 대한 지급 문제 등 선별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민들의 불편과 지급 이후의 민원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피해지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재해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긴급지원에 있어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건강한 저축과 소비, 현명한 부채관리 등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대출이 실행되는 절차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긴급하게 지원해야하는 시기에 불필요하거나 민원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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