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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재정'과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을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라며 "코로나 위기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전날(6일)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며 작심 비판한 바 있다(관련 기사: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이재명 "보수야당 동조하는 것").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라고 약속했다.
전날(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결정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니라 고용취약계층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만 선별 지급할 계획이다.
"4차 추경의 성격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라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정했다"라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라며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의 끝,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도 감안해야"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논쟁과 관련,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대상, 지급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라며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고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국민들이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재난지원금, 추석 이전에 최대한 지급되도록 서두르겠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왔다"라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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