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가 28일 안전운임위원회 개최 장소인 국토부 앞에서 21년도 안전운임 연내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 정종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8일 안전운임위원회 23차 회의가 있는 세종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앞에서 2021년도 안전운임 합의를 촉구했다. 2020년 내엔 합의된 안전운임의 국토부 장관 고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23차 회의엔 화주대표 3인이 불참하여 진행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 운임을 공표하는 것으로 2020년 1월 1일(3년 일몰제)부터 시행됐다.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화주, 차주, 운송사, 공익 등 각 대표 3인으로 구성되고 매해 7월 킥오프하여 10월 31일엔 다음 해의 안전운임을 결정, 공표하게 된다.
화주와 공익위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유로 운임 동결을 주장하며 모든 비용을 인하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운송사와 차주는 운송시장의 갑인 화주의 교섭 해태, 이윤 독식과 국토부의 미온적 태도로 제도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를 통해서 20년도 안전운임을 2021년 1월 11일까지 한시적 연장 적용하기로 의결한 상태이다.
▲ 화물연대가 28일 안전운임위원회 개최 장소인 국토부 앞에서 21년도 안전운임 연내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 정종배
▲ 화물연대가 28일 안전운임위원회 개최 장소인 국토부 앞에서 21년도 안전운임 연내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은 운송사업자들 또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있다. ⓒ 정종배
▲ 화물연대가 28일 안전운임위원회 개최 장소인 국토부 앞에서 21년도 안전운임 연내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 정종배
▲ 화물연대가 28일 안전운임위원회 개최 장소인 국토부 앞에서 21년도 안전운임 연내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 정종배
▲ 화물연대가 28일 안전운임위원회 개최 장소인 국토부 앞에서 21년도 안전운임 연내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 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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