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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신동근 단장(오른쪽부터)과 장경태, 이정문,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가장 힘든 개혁은 자기 개혁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그 어려움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반드시 제 머리를 깎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야 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렇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라고 촉구하며 한 말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박덕흠 당시 국민의힘 의원(무소속,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토교통위원회 재임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덕흠 의원 사건과 전봉민(부산 수영구·국민의힘) 의원 사건, 강기윤(경남 창원성산·국민의힘) 의원 사건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라며 "여론은 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마련해 통과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은 그간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이뤄냈지만, 국민들은 엄연히 국회도 개혁해야 할 권력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금 국회의 최우선 개혁 과제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모아져 있다"라며 "국민들 눈에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 최고위원은 "여야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개혁의 바람이 국회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선 안 된다. 늘어진 줄을 팽팽하게 당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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