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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이 취득한 제방 "보상 목적 아니면 살 이유 없다"

공무원들도 제방 사들이고 임야 가족 공동 매입... 경찰 수사 돌입

등록 2021.03.11 16:03수정 2021.03.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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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에서 캡쳐한 지난해 경매 거래된 경기 광명시 광명동 제방의 모습. 이 땅은 광명신도시 예정지 한복판에 있다. ⓒ 구글


"제방은 정말 쓸모 없는 땅이거든요."

경기 시흥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제방(堤防)을 구입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광명시 일대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광명동에서 거래된 제방은 지난해 10월 경매 거래가 1건 있었다. 91㎡ 규모의 땅으로, 경매 낙찰 가격은 2511만1000원이었다. 토지 소유주는 50대 황아무개씨였는데, 시흥시 사업소 소장이었던 공무원과 이름이 같았다.

목감천 인근에 있는 이 제방은 콘크리트 도로 옆에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한눈에 봐도 활용도가 높지 않아보였다. 지목이 '제방'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이 땅은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며 "건축행위도 전혀 일어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천부지 보상이든, 신도시 보상이든 보상을 받으려고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제방은 광명신도시 예정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경기 광명시의 6급 공무원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학동의 임야는 '지분쪼개기' 매입이 이뤄졌다. 지난해 7월 4억3000만원에 거래된 이 땅의 소유주는 모두 4명이었다. 4명 모두 25%의 지분을 나눠갖고 있었고, 지분소유자 중 3명은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었다. 소유자 4명의 성도 '박'씨였다.

가족 일가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분소유자 중 한명으로 추정되는 경기 광명시 공무원과 통화를 하려 했지만, "부재중"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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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기자회견. ⓒ 광명시

 
경찰은 11일 추가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가학동 임야를 사들인 광명시 공무원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는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광명시 공무원은 6명, 시흥시 공무원은 8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광명·시흥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7명은 토지 소유를 자진 신고했고, 1명은 시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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