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지방자체단체의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위원 중 청(소)년(10대, 20대) 비율이 청장년층(40대, 50대)에 비해 현저히 적음이 드러났다.
본 기자는 지난 1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광역, 기초 자치 단체의 '주민 참여 예산' 관련 조례(시행령 포함)을 바탕으로 하여 전국 광역. 기초 자치 단체의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연령 구성에 대해 전수조사 했다.
조사대상은 2020년 12월 기준 광역, 기초 지방 자치 단체 243곳이다. 정보 공개 청구(www.open.go.kr)를 통하여 243개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심사, 집행하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의 연령 구성을 조사하였다.
전체 243곳의 광역·기초 자치 단체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4%인 12곳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았으며, 경북 7곳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뒤로 강원 3곳, 경남과 충북에서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의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의 구성(운영) 여부는 전체의 96%가 조사되었음을 나타났다. ⓒ 우민호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231곳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10대 위원의 참여 여부는 광역 자치 단체 17곳 중 서울특별시가 유일했고, 기초 자치단체는 10곳(약 4%)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위원의 참여 여부는 광역 자치 단체 11곳, 기초 자치 단체 52곳(약 25%)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40대 위원의 참여는 광역 자치 단체 전체와 기초 자치 단체 196곳(약 88%)으로 10대, 20대와 다른 참여 양상을 보였다.
▲ 광역 기초 자치 단체의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에서 10대는 조사 대상의 4%만 참여한 반면, 40대는 조사 대상의 88%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민호
이와 같은 양상은 지자체 마다 극과 극으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전연령대를 골고루 배정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OO군은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에 60대만 참여를 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지자체 마다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전연령대가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OO군의 경우 60대로만 구성되어있다 ⓒ 우민호
연령대 별 참여도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10대만 중점적으로 하는 "청소년 참여 예산제" 등을 시행중이며,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소수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 참여 예산제 관련 조례에 명시를 해두어 전 연령대의 고른 참여를 보장을 유도하도록 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대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A씨는 "청소년 비중도 1~2명 밖에 안되서 어려웠다"며 "10대 참여자가 일정 비율 이상토록 하여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좋겠다"며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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