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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교섭단체 의원 대표들이 17일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신속 추진을 위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강 비상대책위원장, 박 국회의장,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2021.3.17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며 300명 전원 전수조사를 위한 첫 발을 뗐다. 여야 교섭단체는 LH사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위한 협상도 시작했다.
17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비교섭단체 4개 정당 소속 의원 11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포석을 놓겠다는 취지였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전수조사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국민들의 상실감이 클 때에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전수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범위를 직무상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내부정보 활용으로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넘어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제도적 완비를 통해 공공기관 투기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불로소득이 노동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이번 회기에 제대로 된 법률안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역시 "누구를 찾아내 혼내서 부끄럽게 하자는 것도 있지만, 불로소득 투기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정착된 것처럼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해충돌 방지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국회가 제대로 논의해야 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밑작업에 들어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오전 10시 반에 만나 각 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LH 특검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며 전수조사 범위와 방식, 특검 관련 세부 사항 등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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