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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기지부와 교육단체 기자회견 ⓒ 이민선
'거리두기 되고, 등교수업하고, 교육격차 줄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분)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함께 '학급당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압박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의 사각지대"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등교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은 이날 국회, 세종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다는 이유로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교육단체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면 국민 세금부담이 가중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안 심사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가 이 문제를 계속 방기한다면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정진강 경기지부장은 "교육을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며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 56%로 전국 1위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111만937명이던 학생 수가 2020년에는 112만4648명으로 2년 새 1만3711명이나 늘었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23년에는 경기도 학생수가 2020년 대비 10.3%(11만5899명) 증가한 124만547명이 될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관내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전국 평균보다 많다. 2020년 4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1.8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3명 가까이 많은 24.3명이다. 중학교도 전국 평균은 25.2명인데, 경기도는 28.7명이나 된다. 고등학교 또한 전국 평균은 23.4명인데 경기도는 이보다 많은 24.7명이다.
또한 전교조 경기지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교육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초등학교의 26명 이상 과밀학급 비율은 56%로 전국 1위다. 그 중 31명 이상인 과밀학급의 비율도 4.3%나 된다.
중학교도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이 전체의 88.3%로 경기도가 전국 1위이며 이 중 31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도 45.6%나 된다. 고등학교 과밀학급의 비율은 50.3%로 전국 3위다. 이중 31명 이상 학급의 비율은 12.7%로, 경기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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