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밀학급 줄인다고? 서울 등 8개 시도 '분반 학급' 0

등록 2021.03.31 18:31

수정 2021.03.31 18:31

▲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에게 보낸 '시도교육청별 초등 기간제교원 임용 추진 상황' 문서. 교육부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30명 이상 초등 저학년 학급'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하기로 계획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8개 시도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 나누기(분반)에 나선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시도에는 과밀학급이 많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등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초등 기간제교원 임용 추진 상황(2021년 3월)'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3월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 1717(특수학급 244명 제외)명을 보냈지만, 분반된 교실에서 일하는 교사는 14.2%인 244명에 그쳤다. 85.8%에 이르는 나머지 기간제 교사는 1교실 2교사 등으로 참여해 협력수업을 하거나 학습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초등 과밀학급에 교사 늘린다더니... "14%만 분반 투입, 효과 없어" http://omn.kr/1shmb)

특히,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는 분반에 투입된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도에는 과밀학급이 많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등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당초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 26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30명 이상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습지원을 맡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학급증설 없이 기간제 교사만을 투입하는 것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이 과밀학급이나 학력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교사 정원 감축이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규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교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당초 교육부 계획이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맞지만, 과밀학급의 학력격차 해소와 과밀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다"면서 "분반 등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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