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에게 보낸 '시도교육청별 초등 기간제교원 임용 추진 상황' 문서. ⓒ 교육부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30명 이상 초등 저학년 학급'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하기로 계획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8개 시도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 나누기(분반)에 나선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시도에는 과밀학급이 많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등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초등 기간제교원 임용 추진 상황(2021년 3월)'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3월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 1717(특수학급 244명 제외)명을 보냈지만, 분반된 교실에서 일하는 교사는 14.2%인 244명에 그쳤다. 85.8%에 이르는 나머지 기간제 교사는 1교실 2교사 등으로 참여해 협력수업을 하거나 학습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초등 과밀학급에 교사 늘린다더니... "14%만 분반 투입, 효과 없어" http://omn.kr/1shmb)
특히,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는 분반에 투입된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도에는 과밀학급이 많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등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당초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 26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30명 이상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습지원을 맡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학급증설 없이 기간제 교사만을 투입하는 것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이 과밀학급이나 학력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교사 정원 감축이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규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교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당초 교육부 계획이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맞지만, 과밀학급의 학력격차 해소와 과밀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다"면서 "분반 등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