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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와 관련해 "세입자에게 큰 어려움이 가지 않는 전제 하에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주택가격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노 후보자는 4일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가 과도하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이 세금을 회피하는 제도로 악용된다거나 전세 매물 잠김이 생기는 부작용이 많다"며 "세입자에게 큰 어려움이 가지 않는 전제 하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문제점 개선할 것"
노 후보자가 오전 청문회에서 임대사업자 특혜를 두고 "복잡한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한 것을 감안하면 "문제점 개선"은 한걸음 더 나아간 답변이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사업자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며 "비정상적이라고 보인다"고 하자, 노 후보자는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을 놓고 (각계에서) 상반된 의견을 강하게 보내주고 있다"며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전문가 견해 포함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사태는 LH에 오래 근무하면서 이 사태를 방치한 고위 관료 책임도 있다, 그런데 변창흠 장관만 그만뒀다"고 꼬집자, 노 후보자는 "(LH 고위 관료들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은 응당 물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장치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LH 조직 기능에 대해 합리적 재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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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현재 집값 과대 평가, 하향 안정화 돼야"
"신규택지 13만1000호 후보지 발표가 투기 의혹으로 연기됐다. 연기에 관여했나"는 김회재 의원 질문이 노 후보자는 "상황은 들었다, 급하게 가다 부실하게 가는 것보다 다지면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고 말했다. 이어 "투기 우려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 (후보지를) 발표하면 다음 절차는 2~3개월을 만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2.4 대책에 발표했던 주택은 충분히 시장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현재 집값은 과도한 수준이고,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야 하나, 동결돼야 하나"라고 묻자 그는 "급격한 상승 없이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적정가격보다 상당히 과한 평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정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게 재임 중 가능한가"라는 김 의원 질문에 노 후보자는 "취임 이전까지 격차가 클텐데 1년사이 그걸 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공급을 해도 투기용 불쏘시개만 제공해왔다"며 "3기 신도시 예정된 8만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공공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후보자는 "말씀의 취지에는 생각을 같이 한다"며 "청년·무주택자 주택 선호도가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주택도 수요에 맞춰서 다양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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