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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 꺼낸 김부겸 "현행 헌법, 대통령에 많은 짐 부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쟁 세력과 협치 불가피... 분권형 체제로의 변화 필요"

등록 2021.05.06 10:52수정 2021.05.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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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의 헌법 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나중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분권형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극과 극으로 치닫는 정치 문제가 너무 많은데, 어떤 체제로 변화하는 게 좋은가'라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최선'보다는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쟁 세력들끼리의 협치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서로 공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는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제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국회나 국무총리 등으로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개헌과 관련해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국회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얘기"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개헌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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