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덕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가 고덕지역에 내건 펼침막. ⓒ 고덕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충남 예산군이 고덕면 몽곡리에 들어서려는 '폐기물매립장' 싸움에서 승전보를 전했다. 민관이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술 궐곡리에 이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22일 ㄷ환경이 지난해 1월 13일 예산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중대한 절차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폐기물의 원활·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사항이 없더라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효율적 책임행정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환경피해 우려도 조목조목 짚었다. 재판부는 "△수질오염-반경 1㎞ 이내 식수용 관정이 51개소로, 침출수가 지하수로 누출되면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라며 "매립층 하부 침출수가 유량조정조로 원활하게 이송되지 못하거나 집중호우 등으로 우수에 혼입돼 유출될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오염-반경 2㎞ 이내 446가구 주민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건신청지 일원에 산업단지와 축사시설로 대기질 오염이 누적된 상태다"라며 "개방형 폐기물매립시설은 악취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데, 세정탑에서 세정수 분사만으로는 악취·해충을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개방형으로 건설되면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으로 인해 대기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사업계획에 따라 1일 1000톤 분량 폐기물을 처리하면 15톤 대형트럭 67대 정도의 운행(왕복 130회)이 필요해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나아가 인근 은성농원·아그로랜드 관광 저해, 예산사과 등 이미지 손상, (옛) 고산면(高山面) 역사문화성 등의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과의 형량-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이나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인근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와 안전 등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덕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는 곧바로 고덕지역 곳곳에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한 주민은 "꿈마을 몽곡리를 지켰다. 너무 좋다. 행정도 많이 애써주셨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ㄷ환경은 2019년 4월 18일 약 15년 동안 몽곡리 452-3번지 일원 11만206㎡에 전국에서 발생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280만㎥(15톤 덤프트럭 18만6667대 분량)를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최종처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충남 예산군은 같은 해 7월 관련법 검토와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군계획시설 불부합 △환경성조사서 부실 △공법 한계 △주민건강·환경 피해 등을 사유로 부적합을 통지했으며,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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