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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윤호중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신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여론을 두고 "극단적인 경우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늦어도 9월 처리' 방침에도 변함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송 대표는 3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희들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부 언론은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한다. 언론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관련 문제라 쉽지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도해달라"고 했다. "언론의 자유는 5000만 국민 전체의 자유"라며 "언론 주식회사만의 자유는 아닐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나아가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언론단체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반례를 제기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였다.
송 대표는 "(당시) 제2의 을사조약이란 심한 말도 있었고 ISD(투자자-국가 소송) 조항 갖고 사법주권 포기라 얘기하기도 하고, 전관 출신 의원은 단식까지 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재개정을 요구할 때 우리는 오히려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봐도 (한미FTA 체결에 반대한) 진보단체 주장이 상당히 과장되고, 가상에 기초한 우려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추진 과정도 예시로 들었다. 그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가진, 일개 (검찰) 지청보다 적은 인력을 가진 공수처 하나를 갖고 수십만의 비밀경찰을 운용한 히틀러와 비교하는, 극단적인 과대선전을 황교안 (당시) 야당 대표가 했다"며 "그러나 공수처 시범된 이래 모든 국민들은 그러한 우려가 얼마나 과장된 것인가 확인하고 있다. 공수처 덕에 현직 검사를 뇌물(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엄청난 사법발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언론, 객관 보도해달라"... 강경한 민주당 지도부
"즉 FTA나 공수처법안은 진보·보수 양쪽에서 극단적인 과장을 했던 것이 지나고 나니까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도 언론재갈물리기다,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도 허위조작뉴스는 처벌되고 있는데 단지 (손해배상 규모를) 5배로 올리자는 것"이라며 "왜? 2년 동안 소송해서 겨우 얻은 게 500만 원인데 변호사비 내고 나면 누가 언론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냐"고 말했다. 다만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의견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100분토론'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직접 언론중재법으로 토론도 벌인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좀 더 설득하겠다'는 생각일 뿐 '법안 처리' 방침은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송 대표와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은 정론직필의 원칙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피해구제법,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제도 개혁도 정기 국회 내에 힘있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반대만 일삼는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가짜뉴스 피해를 입는 국민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는 데에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며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임해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해나가겠다. 만약 야당이 정쟁만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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