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부산이 물 먹자고, 경남을 물먹이면 안된다." (서필상 거창·산청·함양·합천 지역위원장)
"지리산 덕산댐 건설 추진 규탄과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 (송병권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부산광역시가 남강댐 상류 산청 쪽에 '덕산댐'을 지어 물을 부산까지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운 내부문건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경남 정치권이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거창함양산청합천위원회(위원장 서필상)는 성명을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송병권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31일 민주당 거함산합위원회는 성명에서 "부산시의 취수원 마련을 위해 비공개로 작성된 내부 문건과 지난달 부산시의 함안군 군북면 일대 담수지 조성 계획이 경남도의 항의를 받고 취소된 사실이 있다"라며 "부산시의 주장대로 덕산댐 추진이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민주당 지역위는 "과거부터 이어온 식수원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나홀로 덕산댐 건설계획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고, 문정댐 '물 분쟁'처럼 또 다시 지역 갈등을 부추길 조짐까지 일고 있다"라며 부산시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민주당 지역위는 "2021년 6월 정부는 식수원과 관련 환경부와 부산시, 경상남도가 상호 합의해 어렵게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을 확정됐는데도 부산시가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가로 덕산댐 건설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함에 따라 공들인 정부 정책마저 무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산시는 나홀로 덕산댐 사업을 추진하며 경상남도와 해당 지자체를 무시하고 지자체간 사전 양해와 협조 요청 등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해 지탄받아 마땅하며, 나아가 부산시장은 경남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필상 위원장은 "부산시가 정부와 지자체가 어렵게 합의하고 마련한 통합 물관리 대책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도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에 발맞춰 물길 막는 댐 건설과 난개발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7일 낸 논평에서 송병권 대변인은 "그동안 경남도와 부산시 간 '물 문제'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야기해 온 해묵은 숙제였다"며 "이번 지리산 덕산댐 건설(안)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부산시는 경남도와의 '물문제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켜 버렸다"고 했다.
부산시가 담당공무원 개인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송 대변인은 "해당 문건에 덕산댐 건설 검토배경 및 사업 타당성, 부산시와 경남도의 기대효과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처럼 구체적 검토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을 담당 공무원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어느 누가 믿겠는가"라고 했다.
또 그는 "부산시는 6월에도 남강댐 하류지역인 함안 군북에 담수지를 만들어 매일 47만톤의 물을 지역 식수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담은 업무보고서가 논란이 되어 부산시는 유감의 공문을 보내왔었다"며 "부산시는 6월 24일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확정이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상호 간 신뢰를 져버리는 행태들이 연이어 들통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병권 대변인은 "부산과 경남의 상생 그리고 양 시‧도민의 깨끗한 식수를 통한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부산시는 향후 경남‧부산‧환경부가 합의한 통합물관리방안을 준수해 더 이상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 및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남도의원들이 공개한 부산시 문건은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이란 제목으로, 지난 7월 작성됐다. 문건에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 일원에 높이 100m, 길이 150m, 유역면적 24만 786㎢, 저수량 10억 8000톤 규모의 지리산 '덕산댐' 건설안이 담겨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8월 23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속 공무원 개인이 일탈 행위로 만들었다"며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제 상태다. 부산시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헤명했다.
부산은 현재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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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 문건 표지.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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