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제안? 평화 가로막는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야"

등록 2021.11.01 15:39

수정 2021.11.01 15:40

10월 30일 토요일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 발언대'가 진행되었다. 이날 발언대를 준비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에 따르며,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된 청년 발언대는 민애청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매월집중행동 차원의 활동이다. 신촌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청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10월 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이 진행되었고 지난 10월 15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는 17년 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음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장으로 진행 되었다.

▲ 민애청 청년들이 신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 발언대를 진행중이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첫번째로 발언을 진행한 민애청 정문식(38) 회장은 아래와 같이 말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밝혔다.

"우리 사회가 생각이 다르다고 좌빨이나 빨갱이로 몰아 사회적으로 배척시킬 수 있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국이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늘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받았고, 다른 생각을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온 역사적 학습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세계가 사상과 체제로 전쟁을 벌이던 시대는 끝났지만 유독 1948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철저히 정권의 안보만을 위해 쓰여왔습니다. 이승만이 진보당 조봉암을, 박정희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형장의 이슬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 임시법에 불과한 국가보안법이 형법이 제정된 후에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은 스스로의 사상을 검열하는 등 피해만을 보고 있습니다."

민애청 김태중(33) 사무국장은 낡고 고루한 분단체제를 끝내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위해 국가보안법 부터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이다.
"얼마전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전쟁을 끝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하며 그 과정은 당연하게도 남북이 서로 만나고 논의,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없애버려야 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체의 만남과 논의를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애청이 신촌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청년발언대를 진행중이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편 민애청은 신촌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에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발언대 운영과 동시에 신촌 차없는 거리에서 릴레이 1인 피켓 행진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애청 측은 "집회신고가 되지 않아 진행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플래시몹으로 인식해 관심을 갖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애청 측은 집회 시위가 가능한 11월부터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 제안과 지난 6월 서대문형무소 행진에 이은 국가보안법 폐지 행진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