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민총소득과 국방예산 비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그런데도 군과 일부 논자들은 북한이 미사일 전력, 장사정포 등 포병전력, 특수전 전력, 잠수함 전력 등에서 비대칭 우위를 누리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사일 전력도 남한이 우위에 있다. 탄도미사일 전력은 정확도와 살상면적 등 질적 측면은 물론 양적 - 약 1300기 대 2000기 - 으로도 남한이 우위에 있다.
포병전력은 북한의 양적 우위(야포 6000문 : 8800문, 방사포/다연장포 270문 : 5500문. <2020년 국방백서>)를 누리고 있으나 남한은 사거리, 정확도, 살상면적 등 질적 우위를 통해 북한 포병전력을 압도한다.
북한이 특수전 전력에서 비대칭 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도 허구다. 국방부는 북한 특수전 병력이 20만(<2020년 국방백서>)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여기에는 전방 군단과 사단의 경보병 사단·여단·연대 등이 포함돼 있는 등 대부분 허수다. 북이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의 수송수단을 이용해 남한 지역을 침투할 것으로 보는 논자도 있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중대 규모 이상의 북한군 부대가 남한에 침투한 적이 없다.
<2020 국방백서>는 잠수함 전력에서 10:70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잠수정을 제외하면 19:23으로 남북이 비슷하다. 그러나 수중 속도, 잠항능력, 탐지장비 소나, 무장(사거리 및 화력), 지휘 및 무장 통합체계 등에서 남한 잠수함이 일방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핵전력을 제외하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 비대칭 우위를 누리는 전력 분야는 없다. 그런데도 군비증강에 매달리는 것은 군 통수권자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안보 이념과 몸집 불리기로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북한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근거 없는 주변국 위협 부풀리기와 국방예산 팽창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꾀하는 미국과 군 기득권 세력에 의한 안보 위협 부풀리기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그러나 주변국 위협론은 구체성도 타당성도 없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남한의 2.3배(병력), 7.7배(총톤수)(일본 <방위백서>), 4.5배(전투기 보유 대수)(<밀리터리 밸런스 2020>)의 승수를 누리고 있어 남한을 무력침공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 14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대만, 신장 등 내부 문제 대응에도 군사적 소요가 발생해 남한과 무력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된다. 대만 국방부는 <2020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상륙용 무기장비와 후방지원 태세가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어서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정규 작전 능력을 보유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뉴시스>, 2020.9.1.). 대만을 침공할 수 없는 중국군이 남한을 침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에서는 남한을 무력침공 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러시아의 육·해·공 전력에서 각각 0.67배(병력)(<2020년 국방백서>), 8배(총톤수)(일본 <방위백서>), 2.6배(전투기 보유 대수)로 해·공군은 한국을 무력침공할 수 있는 승수를 갖추고 있으나 육군 병력은 남한보다도 작아 남한을 무력침공할 수 없다.
일본은 육·해·공 전력에서 1/3배(병력), 1/1.4배(전투기 보유 대수), 2배(총톤수)(일본 <방위백서>)의 승수를 가지고 있어 남한을 무력 침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