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유혹 빠진 윤석열, 그러다 일본 꼴 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지난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GTX 기존 노선 연장 및 3개 노선 추가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A노선,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하는 C노선을 모두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신설 노선으로는 김포에서 팔당까지 연결하는 D노선,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수도권 북부를 연결하는 E노선, 수도권 외곽 순환선인 F노선을 발표했다.

겉으로 보기엔 교통인프라 공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집값 올려주겠다는 공약이다. 기존 GTX 건설 계획의 수혜를 입지 못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표를 얻는 데 있어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공약도 없다. 부동산 공약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유혹이다.

하지만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된다면 정치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표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

실현가능성 떨어지고 부작용 큰 정책

윤석열 후보의 GTX 노선 연장 및 추가건설 공약은 많은 전문가들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착공 중인 GTX A·B·C 노선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용량과 효과성을 깊이 고려해 만든 것이다. 15조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운영 및 유지비용을 감안해야 하기에 이용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행량 및 이용량이 많을 것 같은 지역 중심으로 연결한 기존 A·B·C 노선도 B·C 노선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예비타당성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던 GTX 건설이 집값이 급등하며 3기 신도시 건설 발표가 나왔던 2018년부터 본격화된 이유도 사업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예비타당성 통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 측은 GTX 연장 및 신설비용으로 17조 원 가량 들며 이 중 3~4조 원만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GTX 역세권 개발이익 및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 A·B·C 노선들이 알짜 지역을 다 통과하는데 신설노선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역세권 개발이익을 통한 재원조달 역시 수도권 외곽지역에, 초기개발단계에 역세권 개발이익으로 충분히 사업비를 조달했던 사례가 있었던가? 사례가 없다면 없는 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GTX 연장 및 추가건설 공약은 실현가능성도 낮지만 실제로 구체화된다고 해도 문제다.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상승추세가 꺾이고 하향안정화로 들어서려 하는 시점인데 윤 후보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어 개발공약을 구체화한다면 다시 수도권의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은 지금 간신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에 낀 거품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부풀게 한다면 거품이 터질 수 있다. 거품이 서서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국면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터졌던 일본의 궤적을 따라갈 수 있다.

메가시티가 필요한 곳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윤석열 후보는 GTX 노선을 확충하여 "수도권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 주요 의제는 메가시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다.

2020년은 대한민국 총인구가 감소한 첫해인 반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한 해(2019년 12월)이기도 하다. 메가시티는 인구감소의 직격탄은 맞고 있는 지방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며 수도권에 대항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담론과 논의이지, 이미 너무 거대해져버린 수도권에 필요한 논의가 아니다.

윤석열 후보의 GTX 신설 공약은 수도권을 강원과 충청까지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서울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방식의 수도권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과연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일까?

현재 대한민국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교통인프라 강화가 아니다. 3기 신도시와 기존 GTX 건설로 수도권 집값 문제와 교통인프라 강화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차기 정부는 기존의 계획이 지연되지 않고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향후 어떻게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인구유출과 지방 경쟁력 약화를 막고 국가 전체의 고른 발전을 이루어낼 것인지가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선 더 중요하다.

GTX 신설 공약은 GTX 노선 불발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불로소득으로 현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GTX 신설 공약에서 윤석열 후보의 조급함이 느껴진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선장이라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토지불로소득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고 함께 상생하는 발전 공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