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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개발자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 없어"

28일 '디지털 경제' 비전 발표... "근로 형태는 산업구조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

등록 2022.01.28 15:15수정 2022.0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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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너는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과거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유연 근무를 다시금 강조했다. 윤 후보는 "120시간 일 시켜야 한다고 한 적 없다"라면서도 "근로라는 게 산업구조 수요 맞게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28일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개발자 근무 환경을 두고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도 뿌리 뽑겠다"라며 "인건비 위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결정하는 묵은 관행을 타파하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웨어 인재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디지털 인재 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리는 동시에 IT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 문화와 유연근무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유연 근무 환경 조성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장시간 근로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 후보는 '과거 120시간 발언 연장 선상에서 인건비 위주가 아닌 소프트웨어 가치 평가 환경을 만들면 개발자 혹사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말에 "우선 저는 120시간 일 시켜야 한다고 한 적 없다. 스타트업 창업자 모임에서 어느 분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데, 52시간 애로사항에 대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자의 건강 등 배려해야 하는 게 노동 원칙"이라면서도 "자기가 한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 받는, 그런 근로 여건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 보상한다는 게 원칙이 안 되면 약탈의 구조"라며 "이런 불공정 구조라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유연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엔 "IT산업이라는 게 2차 산업과 다르다. 근로라는 게 산업구조 수요 맞게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재택근무라고 해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 디지털 지구 시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도약 ▲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 강화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 등 3대 목표와 ▲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디지털 융합산업을 지원 ▲ 사이버 안전망 구축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6대 전략을 밝혔다.
#윤석열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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