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티브이 토론회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오른쪽 아래는 수어통역 화면.
문화방송
지금의 대선판은 TV화면 한 켠에 '어중간한' 원을 만들었다. 후보들의 TV토론회에서 아예 수어통역이 없거나 수어통역이 있더라도 수어통역사를 단 한 명 배치해 네 명인 후보들의 대화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지금, 도대체, 어느 후보 말을 통역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선관위는 효율성과 현실적인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선관위에게 충분한 시간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도 발생했었고, 당사자 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문제제기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방송 화면 송출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험난한 상황은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가 '글' 중심으로만 구성되다 보니 발달장애인은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투표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지적되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서도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거공보물을 제작하고, 그림·사진을 활용한 투표용지를 도입해 '제발 참정권 좀 보장해달라'는 당사자들의 기자회견이 최근에도 있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들의 삶을 통역한 법이 있고, 해외의 사례들도 있지만 선관위를 비롯해 정당들 역시 반응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담하게도 이들은 '반쪽짜리' 투표권만을 들고서 투표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해달라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단체가 선전전에 내건 문장이다.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전부인, 뼈아픈 문장이다.
너무나도 평범한 이 말이 누군가는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치와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누구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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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참깨, 땅콩이와 함께 살아가는 집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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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투표권을 들고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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