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이 조치가 가뜩이나 코로나 대응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환경부는 예고된 대로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단속보다는 취지 설명과 계도에 중점을 두어서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2016년 12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왔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자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해왔다. 하지만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고, 유예기간을 둔 뒤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해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포장과 배달음식 증가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은 19%, 종이류는 25% 이상 사용량이 급증했다"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다회용품을 사용해도, 깨끗이 세척만 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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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하지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도 지난 28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도 이날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따라서 김 총리는 이날 "환경부는 예고된 대로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단속보다는 취지 설명과 계도에 중점을 두어서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척 등 관리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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