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쓴소리 터졌다, 박지현·윤호중도 묘한 엇갈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대전현충원을 들러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 날, 두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묘하게 엇갈렸다. 박지현 위원장은 민생법안·정치개혁 법안의 동반 처리를 요청했고, 윤호중 위원장은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청년 비대위원을 중심으론 "매우 우려스럽다", "무기력함을 느꼈다" 등 강한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지현 위원장은 13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15차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윤호중 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의원님들과 비대원님들, 의원총회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라며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라고 운을 뗐다.

다만 박 위원장은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히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단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지방의회 2인 선거구 폐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정당과 청년의 정치진출을 확대할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어제 저녁 대전에 내려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지역 청년 출마자들을 만났다.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책적 해결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정말 많았다"라며 "하지만 그들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청년이란 이유로 계속해서 배제되는 모습들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청년이 나이가 아니라 가치와 신념으로 도전하는 청년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며 "청년은 기성정치의 장식품이 아니다. 새로운 정치의 주체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박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이다.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전했다"라며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 저는 이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치검찰 시대 마감하겠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위원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권력기관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라며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 검찰개혁으로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해방 후 70년 동안 견제 없는 특권을 누렸다.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다"라며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검찰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의 대원칙 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다. 수사·기소권을 우선 분리하고 경찰수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이다.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하지만 청년 비대위원들은 전날 의원총회 결정에 비판을 쏟아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지난 5년 국정 운영과 다수당으로서의 국회 운영에 대한 평가로 지난 대선에서 졌다. 아깝게 진 게 아니라 국정농단과 촛불의 힘으로 지기 어려운 선거에서 졌다"라며 "선거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첫 반성으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하고 의원총회 결과를 존중하지만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저는 두렵다. 시민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히 없다"라며 "최소한 청년들에겐 검찰의 문제보다 또 누군가 주택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 주택값이 또 올랐다는 소식, 혐오댓글로 누군가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더 무섭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항명에 화내는 것만큼 전세사기로 돈 떼먹은 사건, 혐오표현에 사람이 죽어가는 일에 더 화를 내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2022년에 걸맞는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와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다시 논의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원총회 결과 뉴스에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본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말이다. 이견이 존재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결정됐다"라며 "이견을 포함해 결과가 설명됐어야 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만장일치란 표현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어제 저를 포함한 원외 비대위원들은 처음 의원총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꼈다"라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며 민주당이 진짜 변화를 원하는 걸까 고민하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모 의원이 검찰개혁이 국민과 한 약속 개혁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정치개혁, 청년공천개혁 역시 민주당이 한 약속개혁이다"라며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점에 모두동의할 거라 생각한다. 원하는 약속만 지키는 민주당이 아닌 모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