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무"

등록 2022.04.18 09:18

수정 2022.04.18 09:38

경기 화성시가 산재 사망사고자가 전국 1위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는 14일 열린 출범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화성지역 노동안전보건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는 대부분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20개의 광역지자체가 제정했다. 기초지자체는 창원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북구 등 4곳이 제정했다.

김정수 이사장은 "화성시의 산업 특성과 배경으로 봤을 때 산업재해 예방 종합 대책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화성지역 노동안전보건의 주요 과제로 화성시가 산재사망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라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김정수 이사장은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에는 민간기업 책임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공기업장도 포함되는 만큼 지역 노사민정 관련 주체들이 합심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시 시민사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시민 안전 의제와 요구를 후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강정은 화성시 일자리 경제과 노동권익팀장은 화성시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화성시 노동권익팀은 2022년 1월 1일 신설됐다. 화성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정은 팀장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화성시 노동기본조례 8조에 따른 화성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위원은 노동자 대표 위원 7인이 모두 한국노총 소속으로만 구성됐다.

이에 대해 강정은 팀장은 "화성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구성은 타 지자체에 비해 노동자 비율이 높게 측정된 편"이라며 "노동자 대표측 위원은 한국노총 측에 협조요청해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변수지 약속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법의 사각지대와 불완전 고용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지역노동정책을 살폈다. 변수지 노무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불안정에 따른 산재예방, 산재보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전체의 61.53%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는 결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분절적 노동시장과 위험의 외주화가 보여주는 현 노동시장을 정책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 아주 작은 단위의 사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동정책 수립과 시행이 돼야 할 것을 제언했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는 화성지역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발제했다.

이용근 상임이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통계가 없다. 특히 이들은 다쳐도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로 된다"라며 "산재처리되지 않는 재해가 심각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아닌 위험의 이주화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화성시 산업안전보건 정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밀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출범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5시에 마무리될 정도로 뜨겁게 진행됐다. 특히 지정 토론 외에 현장 토론에서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화성도시공사지회 안웅규 지회장이 현재 화성도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건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설명도 있었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는 토론회 후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며 출범식을 마쳤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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