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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지원 액수 등이 빠진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여야에서 "공약 파기" "맹탕"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소급적용이 제외됐다. '하한액 50만원 상향', '보정률 상향'은 대선시기 이미 여야가 합의했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표는 하나마나한 소리"라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보상금을 어떻게 충당해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책은 빠졌다. 그야말로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방역지원금을 일괄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하는 데 대해서도 맹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방역지원금(400만 원)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괄지급한 방역지원금보다 명백한 후퇴"라고 했다.
임대료·채무조정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대책에서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2일 공약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도 빠졌다"며 "이 프로젝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50%를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이를 제외한 것은 공약 파기이자 알맹이 빠진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며 부채원금과 이자탕감 대책은 무엇인지도 발표 내용에서 빠졌다"며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상가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임대료 나눔제'는 왜 실종된 것인가.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제한한다면,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은 아닌 것이다. 당초 50조 추경을 약속해놓고 사실상 33조에 그치는 추경 규모에 끼워 맞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가 내놓은 만기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간접 지원만으로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위험부채 탕감, 금리 인상과 코로나 시기 대출이자 등 최대 수익을 낸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채무 조정 등 적극적인 직접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자료 검증을 바탕으로 적극적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앞서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 피해지원금 지급 ▲ 손실보상제 강화 ▲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손실을 보상·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에 대한 총 규모나 구체적인 지원액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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