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실패·인사 참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해 KBS와 가진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에 이렇게 답한 바 있다. 낮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률 등을 근거로 한 인사 관련 비판적 질문에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란 취지로 답하며 문 대통령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를 비웃듯, 야당 및 언론에 의한 '인사참사' 꼬리표는 임기 말까지 현 정부를 괴롭혔다. 자충수를 둔 측면 또한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공직 후보자 임명 기준으로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도덕성을 강조하며 선명한 기준을 내세운 셈이지만 이조차 자기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야당의 발목 잡기'라 주장해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다로 기록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최근 손석희 앵커와 마지막 인터뷰를 가진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내로남불이 아닌 (야당 및 언론의) 이중잣대가 더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평가가 엇갈릴 순 있다.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도, 잣대도 다를 순 있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내 '인사참사'란 비판을 달고 살았던 국민의힘이나 언론의 기준이 동일해야 마땅해야 한다는 사실일 터. 그래야만 차기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5년 내내 인사참사 부르짖던 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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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3차 내각 발표에 참석하기 위해 브리핑룸 단상에 오르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눈 뜨고 보면 매일이 '단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연일 터져 나오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및 가족들의 의혹들을 보도하는 언론 보도 말이다. '점입가경'과 '설상가상'. 이처럼 일각에선 윤 당선자 측과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부실한 검증이나 후보 지명을 두고 부정 이슈를 부정 이슈로 덮는 전략 아니냐는 반문을 제기할 정도다.
딱히 후보자 한 명을 지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일 지경이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은 기본이요, 가족 및 직무 관련한 찬스와 특혜가 차고 넘친다. 깨알 같은 탈세 이력이나 업무추진비 논란은 기본이요,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매일 같이 보도되는 중이다.
한 후보자를 포함해 차기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자처한 의혹들의 공통점은 꽤나 투명하다. 이들 모두 재산 증식과 본인 및 가족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욕망에 무척이나 충실했다는 사실 말이다. 친일이나 이념 및 진영 수호를 위한 행보나 발언 등은 부차적이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 평가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가 '내로남불'을 넘어 '이중잣대'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다. "'우리 사람'이면 무조건 OK, 엽관주의(당파적 정파주의), 야당 패싱 넘어서야"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참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지난해 6월 <월간중앙>의 <[특별기획] 참사의 연속,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정밀 해부> 기사 시작을 볼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참사가 끝이 없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야당 패싱' 임명 인사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원로들은 "정책적 판단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치적 판단이 과도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람'이면 무조건 OK라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참사는 언제쯤 끝이 날까.
지난 5년간 인사참사를 부르짖던 보수야당 및 보수언론의 시각을 대변하는 명문(?)이 아닐 수 없다. 이 기준을 그대로 차기 정부 인사에 대입해 볼까. 일찌감치 여당이 '소통령'으로 점찍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윤 당선자와 40년 지기라는 정호영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차기 정부 인사 및 검증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코드 인사'를 넘어 '우리 사람이면 OK'란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 그조차도 '야당 패싱' 후 민주당을 탓할 건가.
인사참사 평가 기준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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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박재호 간사, 서 위원장, 고영인 의원, 임호선 의원. ⓒ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인사 패싱'과 '인사 참사'를 벌써 잊었는가."
지난 28일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 대변인의 일성은 이랬다. 같은 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8명을 부적격으로 판단하자 내놓은 반문이었다. 전날(27일) <조선일보> 또한 <총리 장관 없는 새 정부 출범 위기,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라며 국회가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로 연기된 책임을 "민주당의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다.
국민들 시각도 과연 그럴까. 한국갤럽의 4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다'는 응답은 30%,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37%였다. 한 후보자 지명 직후인 4월 첫째 주 조사와 비교해(적합 38%, 부적합 22%) 부정 평가가 무려 15%p나 증가했다.
이쯤 되면, 한 후보자를 포함한 윤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전체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들도 현 정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여당 밖에서 '인사참사'란 비판이 고개를 들 때도 됐단 얘기다.
그럼에도 '민주당'발 발언을 제외하고 '인사참사'를 거론하는 언론이 극소수라는 현실은 개탄할 만하지 않은가. 그 판단 기준이, 잣대 자체가 이중적인 것은 아닌가.
새 정부 6대 국정 목표로 윤석열 정부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등을 꼽았다. 상식적인 국민들이 묻고 있다. 작금의 내각 후보자들로도 과연 그러한 국정 목표가, 그러한 나라가 가능하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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