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에 "해수부 공무원 사건 정보공개 협상하자"

등록 2022.06.21 12:39

수정 2022.06.21 12:45

▲하태경 TF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이 소통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협상을 당장 시작했으면 한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0년 발생한 '해수부(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를 두고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월북 판단'을 가늠하기 위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SI 자료(감청 등을 포함한 특수정보)' 또한 협상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합동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하 의원은 21일 TF 발족식에서 "이 사건이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려면,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관련된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여야 합의로 소수 의원들에게만 공개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TF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정보공개에 대해 진정성이 있으면 정보 전체 리스트를 검토해서 어떤 부분을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는지 협상할 수 있다"라며 "정치 공세처럼 '이거 우린 공개 (요구)할 테니, 너넨 이거 공개 (요구)해라'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 SI 자료도 여야 합의해서 열람 최대로 해서 알릴 수 있는 건 알리자"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등의 자료를 열람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만 봐도 월북 판단 근거를 가릴 수 있다면서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정부 판단 하에 안보상 위해를 감수하고 군 SI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즉,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정보 종류와 열람 범위에 대한 여야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정보공개범위 등을 결정할 협상을 먼저 민주당에 제안한 것.

"모두가 정치적으로 해석... 그래서 합동특위가 필요"

하태경 의원은 이어 국회 차원의 여야 합동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TF가 진상규명에 도달하더라도 권위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 깔린 걸로 해석된다.

하 의원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당 차원의 TF를 만들었는데, 여야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면 TF를 자동 중단하고 (특위로) 승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한 국민의힘 TF 소속 위원은 <오마이뉴스>에 "국민의힘 자체 TF로 진상규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믿어줄 것인가"라며 "모두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동 특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오는 22일 해경을 방문해 관련 브리핑을 청취할 예정이다. 관건은 사건 당시 해경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 지시 여부다. 하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월북 의도가 없었던 것이 밝혀지더라도, 청와대가 해경에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며 "해경의 지도부가 바뀌었으니 내일 어떤 브리핑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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